제2의 요소수 사태 막아라..조기경보시스템 본격 가동

권남기 2021. 11. 2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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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겠다며 해외 의존도가 높은 수입품 4천여 개에 대한 조기경보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정보를 수집해 공급에 이상이 생길 것 같으면 미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성구 / 경기 구리시 교문동 : 기존에는 현찰가로 8천500원, 1만 원 하던 것이 4만 원, 5만 원도 받고….]

요소수 대란에 놀란 정부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수입품 4천여 개에 대한 조기경보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해외 공관이나 국내 기업 등을 통해 물품을 수입하는 나라의 정책 변화나 산업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대응책을 만들겠단 겁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4일) : 코로나 위기 이후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많이 훼손되고 또 약화하면서, 그간 전략물자라기보다는 범용 품목이었던 최근의 요소수 사태가….]

조기경보체계 대상 수입품 4천여 개는 앞으로 산업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서너 단계로 중요도를 나눠 점검 주기를 달리할 예정입니다.

또, 이 가운데 100여 개를 이른바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올해 안에 지정하고 산업별로 수급 안정 방안도 마련합니다.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조치란 평가가 나오는 동시에, 정보 수집 범위를 더욱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정인교 /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해외) 언론이라든가 민간단체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체제까지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국내 업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정확한 정보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달청의 비축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희토류 같은 희소금속의 비축 기간은 최대 6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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