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日 방위비 증액 방침에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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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초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취임 후 첫 전화통화(10월5일)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 방침에 기대를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2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과거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억제한다는 1% 룰을 대체로 지켜왔으나, 지난해 9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친동생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 취임 후 정부·여당 인사들이 공공연히 1% 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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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대면 정상회담서 주요 의제될 듯"
통신은 “바이든 정권은 유일한 경쟁 상대로 보고 있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염두에 두고 일본이 안전보장 분야에서 한층 더 부담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첫 정식 대면 정상회담이 실현되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과거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억제한다는 1% 룰을 대체로 지켜왔으나, 지난해 9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친동생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 취임 후 정부·여당 인사들이 공공연히 1% 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자민당은 10·31 중의원(하원) 총선 당시 GDP의 2% 수준으로 방위비를 대폭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도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방위비 증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처음부터 몇%라고 숫자로 재는 것이 아니다”며 “방위비 증액에 대해 필요한 것은 준비해야 한다. 현실을 끊임없이 보면서 생각하는 과제”라고 숫자에 구속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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