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막바지 심사 돌입.. 여야, 지역화폐 담판 지을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9일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회의 내년 예산심사 기한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예산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예결위 예산 심사는 현재 감액 심사가 끝나고 증액 심사를 진행 중이다. 1차 감액심사에서는 총 556건 사업을 심사해 세출에서 1조2281억원을 감액하고 세입에서 11억5200만원을 감액했다.

증액 심사는 난관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추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철회하긴 했지만, 지역화폐 예산 확대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내년 예산안에 편성돼 있는 지역화폐 지원예산 6조원(발행기준)을 21조원 상당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은 '반대'다. 지역화폐 예산은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다만 국민의힘 역시 내년 대선뿐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끝까지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도 지역화폐 예산을 일정 부분 증액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하기는 했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지역화폐 예산 규모는 최대 10조원 안팎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미 10조원 상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양보했기 때문에 지역화폐 예산 증액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 후보가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최우선 과제로 잡고 있어 더욱 그렇다. 이 후보는 최근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지역화폐를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결과, 약 13조원 금액으로도 엄청난 경기 부양 효과를 누렸다"며 "지역화폐가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 지방과 지역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 매출 양극화 완화를 통해 소득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참고해 (내년 예산안에) 지난해 액수로 복귀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늘려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예산 심사를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예산 심사 시한인 12월 2일까지는 불과 4일밖에 남지 않았다. 예결위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3인으로 이뤄진 '소소위'를 가동해 담판을 지을 가능성도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