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줄소송에 이자부담까지 자영업자 운다

대출 받아도 퇴직금 감당 못해
금리 인상에 신불자 전락 위기
방역 강화땐 생존 더 어려워질듯

'사업 망한 것도 서러운데, 빚까지 내 임금을 줬는데 체불 소송까지 …'

경기도 하남에 사는 A(48)씨는 아직도 지난 2년의 세월이 믿기지가 않는다. 운영하던 기획 여행사 사무소를 문 닫은 것은 물론이고 20만원 소액이지만 벌금형을 받은 전과자로 전락한 때문이다.

모두가 코로나 19 팬데믹 탓이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내보낸 직원이 억울했던지 A씨를 고소한 것이다. 정식 채용계약서를 쓰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처음 화가 났지만 이젠 화를 낼 기력도 시간도 없다.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사업체를 유지하려 받았던 대출금 이자를 갚기 위해 2,3가지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들이 폐업은 물론 임금체불 범법자로 몰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 자영업자는 최근 치솟는 금리에 이제 신용불량자로 내몰릴 판이다. 당장 위 사례의 A씨만 해도 신용불량자로까지 내몰리지 않기 위해 1주에 지인의 사무실 업무와 친척의 부동산 사무실 업무까지 해주며 버티고 있다. 코로나로 가장 타격을 받은 게 여행업인데, 방역 거리두기에 따른 피해업종이 아니다 보니 정작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는 빠져, A씨는 정부 지원금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했다.

A씨는 "빚까지 내서 월급을 준 직원에게는 고소당하고 정부 지원은 제대로 받지도 못했다"며 "사업하겠다는 이가 있으면 무조건 말리고 싶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충남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B씨는 코로나19 사태가 닥친 이후 10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으로부터 "그만 두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백방으로 뛰었지만 퇴직금과 잔여임금 1800여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고 결국 고소를 당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한 C씨 역시 코로나19 발생 이후 퇴직한 종업원에게 퇴직금 5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현재 C씨는 경영난으로 식당을 접었지만, 유죄가 인정돼 전과자 신세가 됐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한 임금 체불의 경우 판결에 참작이 될 뿐 무죄가 나오지는 않는다. 이에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사업 한 게 죄"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강화된 노동권의 여파도 적지 않다.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해고통지 시한에서 며칠만 벗어나도 고소당하기 일쑤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은 자영업자들에겐 인공호흡기로 겨우 쉬던 숨마저 끊으라는 위협이다. 여행업을 하면서 수천만 원의 대출을 썼다는 A씨는 "이자를 갚기 위해 빚을 내면서 빚이 늘고 있다"고 한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9월 발표한 자영업자 500명 대상 설문 결과에 따르면 39.4%가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94.6%가 경영 부진을 이유로 들었다. 매출액 감소(45.0%), 고정비 부담(26.2%), 대출 상환 부담·자금 사정 악화(22.0%)등의 사유가 뒤를 이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담이 커져서 자영업자들의 줄도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그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5000~6000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방역을 강화하면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줄어 생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대략 가구의 75% 수준"이라면서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상환 부담도 커졌는데 대출 총량 규제까지 더해지다 보니 빚에 의존해서 버티려고 하는 업체들의 부담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