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00] 수시 전면 폐지.. 전역 땐 1000만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공약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병역과 입시, 부동산 등 청년들의 관심이 큰 영역에서 굵직한 공약을 냈다. 안 후보는 이 공약들을 이른바 ‘펜타곤 청년정책’이라고 이름 붙이며, “청년의 생애주기 설계를 지원하며 청년의 삶을 지켜 주려는, 다섯 분야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앞세워 거대 양당 사이에서 갈 곳 잃은 2030세대의 표심을 끌어내기 위한 행보다.

안 후보는 우선 병역과 관련해 준모병제를 도입해 징병되는 일반병 규모를 대폭 줄이고, 전문부사관을 군 병력의 5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는 1000만원의 사회진출지원금도 지급한다.

입시제도는 수시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연 2회 수능시험을 치르겠다고 약속했다. ‘부모 찬스’ 없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없이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시험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청년 주거 정책으로는 토지임대부 청년 안심주택, 도심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캠퍼스, 45년 초장기 청년 모기지론 등 세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공적연금을 개혁해 지속가능한 연금을 설계해 청년의 미래를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여성·아동에 대한 범죄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원칙도 밝혔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고, 성범죄는 비동의 강간죄 원칙에 따라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의 강점을 살린 과학기술 분야 공약도 눈에 띈다. 안 후보는 자신의 1호 대선공약으로 ‘555성장전략’을 내세웠다. 5개 분야에서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해 삼성전자급의 글로벌 대기업을 5개 이상 만들어 5대 경제강국(G5)에 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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