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00일] 李 '대장동 리스크' vs 尹 '본·부·장 리스크'
제20대 대선까지 100일 간 혈투에 돌입하는 여야 '빅2' 후보는 각각 '사법 리스크'를 뇌관으로 남겨두고 있다. 각각 검사·변호사 출신의 두 후보가 역설적으로 각종 수사선상에 올라, 대선의 당락을 수사·사법기관이 결정하는 격이 됐다는 비관 섞인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경기 성남시장 재임 기간 △관(官) 주도의 대장동 택지개발 비리 의혹 △조직폭력배 유착 의혹 △친형 등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공세를 받아왔다. 특히 이 후보는 2014년 5월30일 시작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시행을 맡은 특수목적법인 '성남의 뜰'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SDC)에서 1830억원 이상 초과이익 환수 포기 결정을 내리는 데 관여해 일부 민간업자에게 배당금 3463억원 등 총 8000억원에 가까운 개발이익을 안겼다는 의혹, 개발이익 자금의 흐름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계열사 7곳(천화동인 1~7호)이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SDC의 공모지침을 내는 과정 등에 이 후보의 측근 인사들이 개입한 정황 때문이다.
핵심 관련자들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천화동인 4호 호유주 남욱 변호사, 이 후보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SDC 기획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 4인방이다. 이들은 화천대유가 초과이익을 받게 해 최소 651억원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 등)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와 연관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 '호화 변호인단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해당 의혹에 연루된 쌍방울그룹 회장 등 임원들이 올해 대선 경선 기간 예비후보 후원금 고액 후원자 명단에 포함된 정황도 비교적 최근 야권의 공세 대상으로 떠올랐다.
윤 후보는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리스크에 휩싸여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의 맞불 성격으로 '윤석열 일가 가족비리 국민검증특위'를 발족시키면서 윤 후보와 처가를 겨냥해 △고발 사주 의혹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장모 최은순씨 가족회사의 경기 양평군 부동산 개발 특혜와 편법 증여 의혹 △대장동 개발비리에 앞선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등으로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고발 사주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임 중이던 지난해 4·15 총선 직전 대검에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야당에 전달했는지가 관건으로, 지난 9월 친여(親與)성향 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벌여왔다. 다만 '손준성 보냄 파일' 생산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와 윤 후보까지 입건해 수사해온 공수처가 최근 무혐의 종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자, 민주당이 25일 공수처를 항의방문해 고발장을 재차 내면서 연장을 꾀하고 있다.
윤 후보 측을 향한 검찰 수사도 리스크의 한축을 차지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후보의 검사 시절 측근인 윤대진 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소환해 2013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육류 수입업자 뇌물 수수 의혹, 또 다른 '스폰서 의혹' 등을 조사했다. 중앙지검은 또 2009년~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로 권오수 회장을 구속하고 공모혐의자 3명을 기소한 데 이어, 이른바 '전주(錢主)' 역할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김씨를 소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련의 의혹은 수사결과가 나와야 흑백이 가려질 수 있는 상황으로, 3·9 대선 이전까지 사정 당국이 결론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여야 간 소모적인 공방만 되풀이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기호·권준영기자 hkh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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