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00일] "불로소득·투기 근절" "규제·세제 완화" .. 여야주자 '부동산 해법' 정반대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연합뉴스

20대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 정책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27번의 부동산 대책이 추진됐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6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동향을 분석해 3.3㎡당 가격이 93% 상승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또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최근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서울 대형 아파트(전용면적 135㎡초과)의 매매평균가격은 14억7153만원이었으나 올해 10월 24억7301만원으로 10억148만원이 인상됐다는 분석도 있었다.

집값 폭등에 대처하는 여야 입장은 정반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여러 차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공급부족 등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부동산 투기 등을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투기 근절 등을 해법의 핵심으로 꼽고 있다.

이 후보가 제시한 개발이익환수 강화, 국토보유세 신설 등은 모두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발이익환수 강화는 이 후보를 겨냥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돌파구 역할도 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에서 주도하고 있는 일명 '대장동 방지법'인 개발이익환수 3법은 민간 개발업자의 이익을 투자금의 10%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국토보유세는 고가 부동산뿐 아니라 모든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동산 보유가 상위 계층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억제효과가 있다는 게 이 후보 주장이다.

이 후보의 공급대책은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250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 아파트를 말한다.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의 원인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보유세·거래세 강화, 대출 규제 강화 등에서 찾았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이 없게 하겠다"며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하고,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 후보는 28일도 페이스북에 "종부세 폭탄이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로 튀고 있다"면서 "종부세제 개편 검토를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윤 후보 역시 공급대책으로는 이 후보와 비슷한 수준인 250만호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다만 방향성은 재개발·재건축 완화와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등으로 차이가 있다. 또 이 후보의 기본주택 대항마 격인 원가주택도 30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 무주택 세대에게 건설원가에 아파트를 분양한 뒤 5년 거주 후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 상당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청년과 신혼 부부 등 주거 취약층을 위한 지분공유형 공공분양주택인 '역세권 첫집주택' 20만호 공급 계획도 내놨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