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안 첫 조례 될까

[서울 말고]

[서울 말고] 권영란 | 진주 <지역쓰담> 대표

자동차를 두고, 오늘은 시내버스를 탄다. 차량이 붐비는 도심이 목적지일 때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게 훨씬 낫다. 다행히 오르내리기 쉬운 저상버스이다. 버스기사의 눈인사를 받으며 교통카드를 찍는다. 출퇴근 시간이 아니어서 좌석은 여유 있고 쉽게 자리를 잡는다. 적당한 난방으로 시내버스 안은 따뜻하다. 버스기사는 정거장마다 승객을 조심스럽게 태우고는 기분 좋게 달린다. 이미 눈치챘겠지만 이건 현실이 아니다. 시내버스가 ‘착한 이동수단’이었음 하는 바람이다.

진주시 시내버스는 아직 준공영제가 아니다. 시는 현재의 제도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럴 리가? 진주 지역도 여느 지역과 다름없이 시내버스 이용자가 점점 줄고 있다. 버스업체는 운영난을 내세워 업체끼리 노선 경쟁을 벌이고 버스기사들을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몬다. 버스기사는 빡빡한 운행 시간을 맞추느라 서둘러 달린다. 교통카드를 찍자마자 출발하는 버스에서 승객은 휘청대며 손잡이를 찾는다. 시내버스는 불편하고, 안전하지 않다. ‘착한 이동수단’이 아니다.

진주에는 4개의 시내버스 업체가 있다. 2021년 진주시는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시내버스 업체에 223억5천만원을 지원했다. 시내버스의 공공성 보장을 위해 버스업체의 적자 일부를 보전해주고 있는 셈이다. 진주 시내버스 주 이용자인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지원 금액은 최근 6년 새 점점 늘어나 3배나 증가했다. 더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세금 수백억원을 지원하는데 진주시는 정산 및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는다. 진주시 소관이 아니란다. 그 결과 개별 버스업체에서 지원금을 어떻게 쓰든 상관이 없다는 식이 되었다.

현행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표준운송원가제도를 따르고 있다. 버스 한대가 하루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인건비, 정비비, 연료비 등 항목별로 산정해서 사후 자치단체가 부족액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물론 자치단체가 정산 등 관리·감독을 한다. 진주시도 표준운송원가제도를 시행한 지 4년이 넘었다. 하지만 현재 진주시에는 이와 관련된 조례가 없다. 시내버스 활성화 방안을 찾으려고 시민들이 노선 운영 등 전수조사를 하고 시민 설문조사를 했다. 결과분석을 들고 시장 면담을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는다. 시의원들도 꿈쩍 안 한다. 이유를 알 길 없으니, 시민들은 버스업체 사주가 진주시장 집안 어른이어서 그렇다는 설에 심증이 굳어진다.

사정이 이러니 시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지난 5일부터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발안’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법이 없으니 한마디로 ‘시민이 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주민조례발의는 1999년부터 지방자치법에 따라 운영되어왔으나 청구 요건인 주민 연서 수가 지나치게 많고 청구 절차가 복잡해 그동안 활용이 저조했다. 다행히 9월28일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안이 통과돼 요건이 한결 수월해졌다. 전자서명도 가능해졌다. 진주시 주민조례발안은 4200여명의 서명을 받으면 성립된다.

시민들이 마련한 조례안을 보면, 먼저 지원금 산정과 정산 등을 총괄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는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원금 관리를 위해서 수익금을 공동 관리하고, 지원금을 항목별로 정산해서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한다.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사 교육과 차량 점검을 강화하는 등 대부분의 조항이 지난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가이드라인’에 기초했다.

현재 주민발안에 시민 호응이 꽤 높다. 지역 현실이 그리 녹록지 않음을 알면서 바람을 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가 진주시 주민발안 첫 조례가 될 수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