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사상 첫 1000조 앞두고도 중장기 재정정책 밑그림 실종

대선후보들 세금 감면 공약만
전문가 "예산 조달 규모 없이
포퓰리즘 정책만 내놓고 경쟁
재정 방향 정책을 이야기할때"

국가채무가 내년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서고, 오는 2029년에는 20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에도 대선 후보들이 '세금 깎아주겠다' 등 선심성 공약만 쏟아내고 있을 뿐, 국가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큰 틀의 대책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지적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선후보들이 단편적인 정책들만 '툭툭' 던지고 있을뿐, 국가 재정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경제정책 기조와 함께 재정건전성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자신의 대선공약으로 기본형 국토보유세 신설을 제안했다.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 대해 예외 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여기서 모인 세수로 자신의 정책인 '기본소득'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청년에게 연 200만원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장기 기본대출 1000만원 등을 공약하기도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8개월간 '청년도약보장금'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연간 250만원 한도 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는 청년도약계좌 도입도 제시했다. 아울러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선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종부세 폭탄의 치명적 파편이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와 일반 서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다시 한번 종부세제 개편 검토를 약속드린다"면서 "궁극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민간의 거래를 활성화해서 주택 구매의 기회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정상화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 모두 구체적 예산 조달 규모도 없이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들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청년세대들이 문제삼고 있는 국가채무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은 재정을 낭비하는 것을 싫어하고, 세금을 자기돈처럼 함부로 쓰는 것을 싫어한다"며 "특히 2030세대들은 나라빚이 미래세대로 돌아올 부채 청구서로 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세금을 막 걷는 것에 대해 가장 반대하는 세대가 2030세대"라면서 "이들은 나중에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상황 등을 다 알고 있다. 세금에 반감을 가지는 국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대선 후보들이 전체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내놓진 못하고, 단편적인 정책만 던지고 있고, 그마저도 구체성이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금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급속도로 늘어난 나라빚 문제인데, 이것을 이야기 하는 대선 후보가 아무도 없다"면서 "나라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