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방역 비상] 더 센놈의 공포.. 위드코로나 '긴급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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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한 달 만에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면서 방역 위기를 맞고있다.
현재의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적 모임 인원이나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간을 제한같은 '긴급 멈춤'도 효과적일 수 있다.
확산세와 더불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위협도 거세지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하고,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특별방역점검회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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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중 환자 647명·사망자 56명
정부, 거리두기 다시 강화에 신중
"변이 전파 우려에 결단 필요" 지적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한 달 만에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면서 방역 위기를 맞고있다. 현재의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적 모임 인원이나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간을 제한같은 '긴급 멈춤'도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조치인 만큼 정부는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는 것에는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928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44만896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지난 24일(4천115명) 처음 4000명을 돌파한 이후 닷새 연속으로 3900명∼4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647명, 사망자는 56명으로 모두 역대 최다 수치다.
확산세와 더불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위협도 거세지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하고,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특별방역점검회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한다. 대책은 당초 26일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와 자영업자, 재정당국, 관계부처 사이에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방역상황이 악확되고 있지만, 정부는 '후퇴 카드'는 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앞서 지난 26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백도'(뒷도)는 안된다"면서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추가접종을 강화하고 접종 없이는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정부가 마련중인 종합대책에는 방역패스 확대와 유효기간 도입 방안 반영이 유력해보인다. 방역패스 확대 중 하나는 현재 성인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를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적용하는 것이다. 코로나19 감염 고위험시설에 출입할 때 청소년도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식당·카페도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추가하는 방안도 있다.
백신 접종 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유효기간은 6개월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백신을 최대 6개월 뒤 또다시 맞게 하는 것이어서 유효기간 설정은 돌파감염 방어책이자 추가접종 유도책이기도 하다. 또한 60대의 추가접종 일정을 앞당겨 12월 안에 완료하는 방안, 병상 추가 확보하는 계획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확산세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 전파 우려도 커지면서, 선제적 차원에서 거리두기 강화 등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에서는 수도권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현행 10명에서 더 줄이고, 미접종자 포함 인원을 4명에서 2명으로 줄이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정부는 미접종자나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의 이동을 거부하는 환자 등에 대해서는 치료비 일부를 자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인구 대비 접종 완료율이 80%에 달하는 상황에서 미접종자 치료비 자부담은 '접종 강요'라는 반발도 나올 수 있다. 미접종에 대해서는 개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신체적 컨디션이나 지병 등의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거나 미루겠다는 인원에게 치료비를 부담케 한다면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총리는 미접종자 치료비 자부담과 관련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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