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승만 정부, 나쁜 짓만 한 것 아냐..농지개혁 성과"

"경자유전 원칙 적용해 제도개혁..2·3차 공공기관 이전은 구도심으로"
"농촌기본소득, 시범시행의 15만원에서 두 배로 하면 귀농 충분"

답변하는 이재명 대선후보 (광주=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대전환 선대위 출범식에서 공동선대위원장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28 srbaek@yna.co.kr

(서울·나주=연합뉴스) 고동욱 홍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8일 "이승만 정부가 나쁜 짓만 한 것이 아니다. 성과가 있었는데 최대 성과가 농지개혁"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전남 나주 한전KDN 본에서 진행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주민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것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최근 여러 차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경제발전 성과를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여기에 이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경제와 관련된 성과를 일부 인정함으로써 이념에 좌우되지 않는 '실용주의자'의 면모를 보이며 중도 확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의 농지 소유와 관련된 불평등을 언급하면서 나왔다.

이 후보는 "헌법에는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지라고 분명히 쓰여 있는데 자꾸 예외를 만들어서 지금은 얼마든지 농사를 안 지어도 농지를 가질 수 있다"며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편법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된 경자유전 원칙이 적용되도록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사람이 농지를 거의 무한대로 가지고, 농업법인 이름으로 농지를 다 사 모아서 진짜 농사짓는 사람은 소작농이 된다"며 "농지 가격도 계속 올라서 이제는 땅 사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한 번쯤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을 했던 상태보다 현재의 농지소유 불평등도가 더 심하다는 얘기가 있다"며 "경자유전의 원칙이 적용되게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번에 하려는 제도개혁에 그것이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옛날에 왕조를 만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땅을 공평하게 나누는 일이다. 생산수단을 공평하게 나누게 하는 게 혁명의 첫 출발"이라며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똑같다. 불평등, 불공정, 독점을 해결하는 것이 성장의 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농촌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면 단위를 하나 골라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며 "1인당 15만원으로, 아이와 함께 넷이서 살면 60만원을 받는 건데, 그 두 배 정도 하면 충분히 귀농해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최근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27만t(톤)을 시장 격리하자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왜 안 하는지, 농민들 고생 한번 해보라는 취지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런 데에 정부 예산을 아낀다고 칭찬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직접 지시할 수 있으면 금방 하겠는데,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라 말을 안 듣는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해서는 "혁신도시에서 신도시를 조성하니 구도심이 붕괴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2차, 3차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할 텐데, 이때는 가능하면 구도심으로 위치시킨다는 방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과 수도권 간 균형발전 전략은 매우 중요한 국가 과제"라며 "(격차를) 완화하려면 재정 배분에서 지방의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당장 비효율이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인 국가의 생존과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지방 균형발전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역인재 할당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할당제가)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당장 현재 경쟁의 공정성을 따지면 옳지 않다는 쪽도 있다"며 "정의냐 공정이냐, 바람직한 상태냐 당장의 급한 문제에 대한 공정이냐가 충돌하는 상황이다.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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