껑충 뛴 물가에..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높여 숨통 터주나 [대출규제 소폭 완화 가능성]

당국, 지난주 5%이하 제시했지만
최근 물가상승률 전망치 치솟고
전세대출까지 포함땐 현실성 낮아
내년 실제 목표치 5∼6%선에 무게

금융당국이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기존에 은행권에 제시한 4~5%보다 높여 잡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당국이 목표치를 설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변수 중 하나인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은행권에서는 올해 4·4분기엔 제외됐던 전세대출이 내년부터는 관리 영역에 포함되면서 4~5% 가이드라인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당국으로서는 대선 등 정치적 일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내년 가계부채 목표 증가율 5%+a?

28일 금융당국과 업계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당국이 지난주 은행권에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로 5% 이하를 제시했지만 실제 목표치는 이보다 다소 오른 5~6% 선에서 정해질 것이란 의견이 우세해지고 있다. 내년도 물가상승률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로부터 목표치를 받고 12월 중엔 내년도 총량 관리 목표를 정할 예정"이라며 "물가가 급격히 올라 증가율 관리 목표가 상향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5일 내년도 경제 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1%에서 2.3%로 상향했다. 내년도 전망치는 1.5%에서 2.0%로 더 올려잡았다. 특히 내년 중반까지는 2%대를 웃돌 것이라고 한은은 내다봤다.

한은 김웅 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시점에서 내년 중반까지는 물가가 2%를 상회할 것"이라며 "국제유가 상승,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 기대인플레이션율 등 상방 리스크 요인이 있어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내년도 물가 전망을 크게 올리면서 금융당국도 바빠졌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 설정 시 경상성장률을 가장 크게 감안한다고 설명해왔다. 경상성장률은 물가 변동분이 반영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증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한은이 밝힌 경상성장률은 올해 6.3%로 연초 4.3%보다 2%p 늘었으며 내년도 전망치 역시 3.9%에서 5.0%로 크게 늘었다.

■은행권 "4%대 사실상 불가능"

이에 따라 은행의 대출 관리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난주 금융감독원에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4~5%로 맞춰 제출했다. 금융위는 매년 12월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정한다. 가계대출 관리 계획 수렴 작업은 통상 12월에 이뤄졌지만 올해는 당국의 대출 규제 방침에 맞춰 예년보다 일찍 시작됐다.

당국은 은행이 제출한 목표치를 토대로 의견을 조율해 내년 목표치를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대출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당국도 타격이 있었다"며 "무조건 숫자(4%)로만 밀어붙이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엔 전세대출 등 실수요 대출이 관리 목표에 포함돼 4%대 관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4%는 내년도 올해만큼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로 해석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2금융권도 조만간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강화된 관리를 주문하면서 해당 목표치는 올해 절반 수준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올해 증가율 목표치 21.1%를 적용했던 저축은행은 각 사에 따라 10.8~14.8%에 맞추라는 가이드라인을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