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우선 지원 '안심소득' 근로의욕 고취 여부 꼼꼼히 체크" [인터뷰]

정상택 서울시 복지기획관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가상현실(VR)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다. 기술 진화가 인류의 삶은 개선시킬 것이라고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자리의 구조적 감소에 따른 빈부격차 확대 등이다. 이 같은 미래를 걱정해 다양한 복지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공약으로 '안심소득'이라는 대책을 제시했고 내년에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어려운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처지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근로의욕 고취 여부, 생활양식의 긍정적 변화를 정밀하게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상택 서울시 복지기획관(사진)은 "안심소득은 보편 지원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대상 폭을 대폭 확대해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중위소득 85% 이하의 800가구에 '중위 85% 금액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50%를 3년 간 매달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혼자 사는 시민이 실직 등으로 인해 월 소득이 없는 경우 기준점과의 격차 165만3000원의 절반 수준인 82만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의 우선적 지원을 위해 내년에는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먼저 선정하고 오는 2023년 중위소득 50~85% 미만의 300가구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원 여부에 따른 시민 삶의 변화상을 비교하기 위해 비교집단을 선정·검증한다. 안심소득을 지원받게 되면 현금성 복지 6종(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정 기획관은 "시민에게서 나온 소중한 재원은 민생, 특히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였던 시민의 생계를 윤택하게 하는 동시에 삶의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쓰여야 한다"며 "넓게 지원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재원은 한정돼있다. 가장 필요한 곳을 밝히며 소득 양극화 심화로 단절되었던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다시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심소득을 둘러싼 쟁점 중 하나는 '근로의욕 고취' 여부라고 설명했다. 소득이 없는 1인 가구 시민이 사업 참여자로 선정될 경우 일자리를 찾지 않아도 3년 간 월 82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어 복지제도의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하는 일부 시각이 있다.

정 기획관은 "안심소득은 일을 하며 근로소득이 생기면 1차적으로 받는 지원금은 줄어들지만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이전보다 올라가 안심소득의 기준점인 중위 85%에 가까워진다"며 "저소득 시민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디딤돌 노릇을 하는 것이 안심소득인 만큼 일을 하면서도 지원을 받아 삶의 보람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등과 같이 사회적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시민의 삶은 지속돼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하후상박(下厚上薄)'의 폭넓은 지원으로 시민의 삶이 이어지도록 돕는 '안심소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