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지원은 특혜' 정치논리에..기업만 '고군분투'

[기업 경쟁력 갉아먹는 韓정부]①
美·日 반도체기업 파격 지원 '유치'..韓특별법 반년째 '공회전'
삼성전자, 美 대신 韓에 투자한다면..법인세만 '4배' 더 내야
전문가들 '韓기업 스스로 생존..정부·국회 파격 지원 필요"

미국 내 첫번째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인 삼성 오스틴 공장. (사진= 삼성전자)

[이데일리 이준기 배진솔 기자] “기업 경쟁력은 곧 각국 정부의 지원 경쟁에서 비롯된다.”(반도체업계 고위 관계자)

주요 국가들이 지속 가능한 공급망 전략 구축 등을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을 내세우며 자국은 물론 글로벌 기업 ‘모시기’에 혈안이 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턱없이 부족한 세제 지원으로 외국 기업 유치는커녕, 정작 우리 기업의 발목만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 등 과감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이유다.

28일 정치권 및 재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는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전략산업에 대한 인허가 및 기반시설,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조치법을 올 5월부터 논의하고 있으나 6개월째 공회전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업계가 주목하는 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부대법안, 즉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기술개발(R&D)에 40~50%, 시설투자에 10~2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게 골자인데, 업계에선 ‘현실을 모른다’는 푸념이 많다.

실제 미국의 경우 상원의 문턱을 넘어 하원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반도체생산촉진법’(CHIPs for America Act)은 2024년까지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투자액의 최대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 텍사스주(州) 테일러시(市)에 170억달러(약 20조원) 규모로 신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투자를 결정한 삼성전자가 이 법을 적용받으면 법인세로만 무려 8조원을 아낄 수 있다. 일본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도체기업 지원기금 재원으로 약 6000억엔(약 6조3000억원)을 반영하고, 이 중 4000억엔을 구마모토현에 공장을 짓기로 한 글로벌 파운드리 1위 업체 대만 TSMC에 넣기로 한 점 역시 우리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안진호 한양대 신소재공학과 교수는 “반도체 지원이 ‘대기업 특혜’라는 인식이 문제”라며 “대기업이 혜택을 받으면 그 낙수 효과는 납품업체를 넘어 지역사회로까지 퍼질 것”이라며 “정책 결정권자는 정치 논리에 휘둘리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조중휘 인천대 임베디드공학과 교수는 “미국·일본 등은 안정적인 공급망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고용 등 그 파생 효과도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EIP)은 최근 보고서에서 “반도체는 총수출의 20%를 차지하는 핵심산업이지만 국책연구소 하나 없이 민간이 스스로 생존전략을 수행하고 있다”고 썼다.

이준기 (jek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