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부동산.. '트리플 압박'에 꽉 막힌 출입구

집주인 조세전가 등 꼼수에 서민 '고통'
"정부, 내년 대선까지 압박 기조" 관측도

정부·금융당국의 ‘트리플(세금,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압박’으로 부동산 입·출구가 모두 막혔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급등으로 실수요자는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양도소득세 중과로 주택 소유주들은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있다.

내년에도 가계대출 옥죄기가 거세지고 기준금리 추가 인상마저 예정돼 있어 주택시장은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주택시장에 몰아친 한파로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 소유주들의 꼼수(조세 전가, 전세의 월세화)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집값 폭등에 따른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잠재워야 하는 정부는 내년 3월 대선까지 전방위 압박 기조를 이어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서울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은 “개점휴업 상태”라며 “말 그대로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월 5796건을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9월 2700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더니 11월(26일 기준)에는 454건으로 급감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6%대, 신용대출 금리 연 5%대 진입을 앞두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입구가 막혔고, 양도세율이 최고 75%까지 인상되면서 집주인들의 퇴로(주택 처분)까지 차단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거래절벽으로 집값 상승폭은 둔화됐다. 지난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1% 상승했다. 지난주(0.13%)보다 상승률이 0.02% 포인트 축소되며 오름폭은 5주 연속 낮아졌다. 같은 기간 전국(0.2%→0.17%)과 수도권(0.21%→0.18%)도 상승폭이 줄었다.

종부세 등 세금 강화로 세입자에 대한 조세 부담 전가와 전세의 월세화는 가속화하고 있다. 이달 26일 기준 1~11월 서울 아파트 준전세 거래량은 2만 6118건이다. 지난해 거래량 2만 5731건을 이미 넘어서며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 이사철을 맞아 1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증가와 금리 인상이 복합 작용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지난해 7월 도입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계약 갱신 만료 시점인 7월을 전후해 전월세 시장이 또 한번 요동칠 것이라고 내다본다.

정부는 최근 집값 상승폭 둔화 등 시장 지표를 토대로 집값 고점을 경고하며 집값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등으로 하방 압력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판단은 다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상승폭이 둔화된 것이지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며 “매매시장은 기본적으로 분양 물량이, 전월세 시장은 입주 물량이 늘어야 가격이 꺾이는데 최근 2~3년간 인허가 상황을 보면 내년에도 공급 예정 물량이 적다”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대선까지 매수자·매도자 관망세가 이어지며 강보합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 강화를 내세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세금 완화를 강조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상반된 만큼 내년 대선이 집값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황인주 기자 inkpa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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