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한달..의료체계 흔들리는데 정부 대처는 '미적'

[경향신문]

28일 이태원 모습. 연합뉴스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시행된 지 오는 30일로 한 달째를 맞는다. 거리두기 조치가 풀리면서 일상과 가까운 생활을 누리게 됐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고 방역 수칙마저 곳곳에서 허물어지면서 그 대가는 혹독하게 나타나고 있다. 신규 확진 규모는 한달 만에 두 배 가량 증가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연일 역대 최다치를 찍고 있다. 이달 초 0명이던 병상 대기자는 연일 1000명대다. 전문가들은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거리두기’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하지만 정부는 부처간 의견 충돌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해 방역대책의 ‘실기’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28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신규 사망자는 56명으로 전날(52명)에 이어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위중증 환자 수는 647명으로 지난 23일 이후 엿새 째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당초 일상회복 단계에 들어가면서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 역량 등을 핵심 지표로 제시했다. 사람간 접촉이 증가하면서 확진자 증가는 일정 부분 불가피한 것으로 봤지만 위중증 환자가 일정 수준으로 관리되고 확진자들이 기존 의료체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면 방역 조치를 계속 완화하면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백신 접종 효과가 예상보다 급격히 떨어지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332명이었던 재원 위중증 환자 수는 한달 새 2배 가까이 늘었고, 10명 대 수준을 유지하던 사망자는 50명대 까지 3배 이상 불어났다.

중환자 급증을 예견하지 못한 정부는 충분한 병상을 마련해 놓지 못한 채 재택치료 강화에만 집중했고, 이는 결국 또 한 번의 ‘병상대란’을 낳았다. 이날 0시 기준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5.4%로 집계됐으며 전국 기준으로 봐도 75%를 넘겼다. 전문가들은 의료인력의 부재와 입·퇴원 과정에서의 시간 지연 등을 고려하면 병상 가동률이 85~90%에 달해도 포화상태로 평가한다.

뒤늦게 정부가 수도권의 상급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중환자 병상을 동원하는 행정 명령을 두차례 내렸지만 병상 확보 속도는 중환자 수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에 확진되고도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환자는 1265명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확진자 규모를 줄여야 한다며 사적모임을 제한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줄이는 등의 ‘거리두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는 부처간 엇박자를 내며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일부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공지했다가 발표 일정을 돌연 오는 29일로 미뤘다. 경제 부처 등이 방역 수칙 강화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합치된 의견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대책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방역패스 유효 기간을 정하고, 이를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조치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향후 4주간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비하면 미흡한 조치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는 어떤 형태로든 (일상회복의) 멈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