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막판 뇌관은 '지역화폐'

민주 이재명후보 대표공약
21조로 3배넘게 증액 계획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증액 심사에 들어간 국회가 남은 쟁점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이번주 결정된다.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쟁점 사안에 대해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3인으로 이뤄진 '소소위'를 가동해 담판을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예산안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최대 뇌관이었던 '전 국민 방역지원금' 계획을 더불어민주당이 철회하면서 큰 고비는 넘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정부가 급감시킨 지역화폐 예산이 변수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주요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을 당초 책정된 6조원에서 올해 규모(21조원) 이상으로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 6조원 규모로 제출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최소 올해 수준인 21조원을 넘어야 한다는 민주당은 25조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들 역시 현금 지원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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