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5·18민주화 왜곡하면 공소시효 없이 처벌"

지역선대위 광주서 첫 출범
"역사왜곡 단죄법 만들 것"
광주지역 공동선대위원장에
만 18세 여고생 '파격 영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를 왜곡하면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처벌하는 '역사왜곡단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호남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3일차 광주 송정5일시장, 양림교회를 방문한 자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18 운동, 국권 회복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독립운동 등 존중돼야 할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왜곡, 조작,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사 왜곡에 대한 단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의 나치 범죄 처벌 사례를 인용한 뒤 "국가 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생명을 침해한 국가폭력 범죄는 세월이 지나도 끝까지 찾아서 처벌해야 한다"며 "(국가폭력 범죄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하고, 민사상 배상 의무도 면제해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미 5·18왜곡처벌법이 시행됐는데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인지를 묻자 이 후보는 "역사적으로 부인 안 될 역사들이 많다"며 보편적으로 적용될 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가 전날 남편의 재임 중 과오를 사과한 것에 대해 "이씨가 (전두환 씨) 재임 중 일에 대해 미안하다고 한 얘기는 재임 이전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가책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또 한번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그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심장부'인 광주에서 지역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의 첫 막을 올렸다. 광주 선대위는 2030세대를 전면에 내세운 파격적인 구성을 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광주시당위원장) 외에 9명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모두 청년이 맡았다. 만 18세로 처음 선거권을 갖게 된 광주여고 3학년 남진희 양을 비롯해 시각장애인 영화감독 노동주 씨 등이 포함됐다. 실무사령탑인 상임선대본부장도 30대 강수훈 광주시당 대선공약기획실장이 맡는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속도가 더욱 가팔라졌지만 투명성과 공정성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광주·나주 =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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