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 본사 규제도 갈등 '불씨'

상호의존성이 높은 이익공동체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단순히 '갑을 관계'로 인식하고 내놓는 정부 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소리도 있다. 분쟁을 줄인다는 명분이지만 실상은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얘기다.

업계에 대한 몰이해가 드러나는 대표적인 규제로 '예상매출액 명시'가 꼽힌다. 현재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을 가맹 희망자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돼 있고, 이를 과도하게 부풀릴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본부 측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매출 부진 책임을 가맹본부가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차액가맹금 공개를 의무화한 규제도 문제로 거론된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붙이는 가맹금으로, 연 매출 5000만원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이를 공개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영업비밀인 원가·마진을 공개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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