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오미크론發 스태그플레이션..'공정경제'가 답이다

세계경제 코로나 2년간
원시형 구조로 바뀌어
전염성 강한 신종 변이에
통화·재정정책 여력 소진
이젠 디지털 콘택트 시대
공정·공유 우선순위 둬야
K자 양극화 해결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지 2년이 넘어간다. 조만간 끝날 것이라던 초기 기대와 달리 뮤(Mu) 오미크론(Omicron)과 같은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 ‘Nobody knows(아무도 모른다)’라는 표현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정확한 진단이자 예상이다. 지난주 말 미국 증시가 무너진 것도 이 때문이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를 맞아 지난 2년 동안 모든 분야에서 종전의 이론과 규범으로 설명할 수 없는 뉴노멀 빅 체인지를 겪은 가운데 세계 경제는 한순간에 ‘원시형 구조’로 바뀌었다. 원시형 경제는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절벽형’, 선점 여부가 중요한 ‘화전민식’, 하늘만 쳐다보는 ‘천우신조형’, ‘양극화 심화’라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

원시형 경제의 특징을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세계 경제에 적용해 보면 사이먼 쿠즈네츠가 국민소득 통계를 개발한 1937년 이후 지난 2년처럼 세계 경기 앞날이 엇갈린 적이 없었다. ‘I’자형, ‘L’자형, ‘W’자형, ‘U’자형, ‘나이키형’, ‘V’자형, 심지어는 ‘로켓 반등형’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예측이 나왔다.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인 인플레이션도 동일한 통화정책 시차(약 9개월 내외) 내에서 모든 가능성이 한꺼번에 거론되는 ‘다중 복합 공선형’이다. 이 또한 처음 나타난 원시형이다. 지난 3월까지만 하더라도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다가 4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오자 인플레 논쟁이 갑자기 불거졌다.

인플레 지속 여부를 놓고 ‘일시적’이냐는 논쟁이 거세질 무렵 미국 등 각국의 지난 2분기 성장률이 높게 나오자 곧바로 하이퍼 인플레 우려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하이퍼 인플레 우려도 잠시였을 뿐 9월 들어서는 노동시장의 병목 현상과 세계 공급망(GSC) 붕괴 등으로 비용 요건이 악화되자 슬로플레이션 우려가 부상했다.

앞으로 전염성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로 세계 경제가 다시 ‘절연(insulation)’ 체제로 되돌아가면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로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서운 것은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MZ세대, 소상공인, 중하위 계층일수록 경제고통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2차 오일쇼크 이후 스태그플레이션이 처음 닥쳤던 1980년대 초반에는 당시 로널드 레이건 정부가 세율 감면 등을 통해 공급 능력을 확대하는 ‘공급 중시 경제학’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물가도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각국의 통화와 재정정책 여력이 거의 다 소진됐다.

신종 변이 바이러스와 앞으로 닥칠 스태그플레이션에 동시 대응하는 방안으로 디지털 콘택트 육성 등 산업정책적으로 해결하는 것밖에 없다는 시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1990년대 신경제 국면에서 확인됐듯이 이른바 ‘수확 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디지털 콘택트 산업이 발전하면 고성장하더라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

디지털 콘택트 산업이 더 발전하면 ‘K’자형 양극화 구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빅테크’로 상징되는 디지털 콘택트 기업은 발전 정도에 따라 ‘횡재 효과’와 ‘상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중산층이 무너져 BOP(bottom of pyramid), 즉 빈곤층이 두터워진다.

앞으로 각국은 ‘공정 혹은 공유’ 개념을 우선순위로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콘택트 산업 발전으로 자신의 능력과 결부되지 않은 외부 효과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능력 이상 얻은 것을 거둬서 능력과 관계없이 피해를 입은 계층에 나눠주는 과정에서 논리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공유 경제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를 놓고 사회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모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사태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준(準)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어 ‘국가와 민간’, ‘계획과 시장’ 어느 한쪽에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모두 ‘제3의 길’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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