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종부세 폭탄 치명적 파편,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로 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대선 D-100,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 및 청년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이승환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세입자들에게 전가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종부세제 개편 검토를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종부세 폭탄의 치명적 파편이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로 튀고 있다"며 "종부세 폭탄이 결국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와 일반 서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이 최강시사'에서 '종부세 폭탄이란 지적이 많다'는 질문에 대해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맞다"며 "대다수, 그러니까 98%의 국민에게는 종부세 고지서가 아예 배달 되지 않았다"고 했다.

윤 후보는 "경제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라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물망의 어느 한쪽을 출렁이게 하면 그 파동은 당연히 다른 한쪽으로 이어진다. 하나의 경제 현상이 다른 현상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부세는 '상대적으로' 넉넉한 분들에게 걷는 세금이 맞는다"며 "그런데 문제는 세금을 걷는 데서 여파가 멈추지 않는다는데 있다. 종부세 문제는 단순히 부유층의 소득과 자산의 감소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장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갖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임대인들은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며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거나, 월세 가격을 더 올려서 세금을 내야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고스란히 세금 부담이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에게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아마도 시장은 전혀 뜻밖의 방향으로 반응할 것"이라며 "경제를 1차원적으로 보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도 못 잡고 국민의 부담만 늘렸다. 대출받아서 집을 샀는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값이 11억원이 넘어서 종부세를 내게 된 국민은 무슨 잘못이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8%의 국민과는 관계가 없다'고 문재인 정부는 강변한다. 이 말처럼 아마추어적인 발언이 없다"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문재인 정부, 아니 하나는 알면서 둘은 애써 외면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단순한 국정 운영이 결국 민생을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다시 한번 종부세제 개편 검토를 약속드린다. 궁극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민간의 거래를 활성화해서 주택 구매의 기회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정상화 시켜 나가겠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아마추어 정부 대신, 윤석열 프로 정부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