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응' 바이든, 기시다 총리에게 日방위비 증액 기대감

- 교도통신, 미국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정상회담 때 주요 의제 전망

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의 자위대 기지에 19일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어트(PAC3) 시스템이 배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도쿄=조은효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일본의 방위비 증액 방침에 기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안팎에서는 이 같은 발언의 배경을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미국 측 우려로 보고 있다.

28일 교도통신은 미국 정보 소식통을 인용, 기시다 총리는 취임 다음 날인 지난달 5일 외국 정상 중에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취지의 대화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미국과 일본의 정식 대면 정상회담이 실현되면 방위비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망했다.

지금까지 일본의 방위비는 국내총생산(GDP) 1%를 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지난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방위비에 대해 “숫자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며 증액에 의욕을 보였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이런 발언을 토대로 일본의 방위력 재검토의 착실한 진전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증액 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일 미국대사를 역임한 윌리엄 해거티 미국 상원의원(공화당)은 이날자 아사히신문에 GDP의 1% 이내로 묶여온 일본 방위비를 조기에 2%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커티 의원은 “미국은 GDP의 3.5% 이상을 국방비로 책정해 일본과 유럽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며 “동맹국이 방위예산을 GDP의 2%까지 증액하는 것도 곤란하다면 아이들 세대에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개정을 앞두고 있는 일본의 중장기 안보·방위 지침 등과 관련 '적기지 공격능력'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적기지 공격능력은 일본이 공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적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을 먼저 폭격해 파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아베신조 정권 때 제시된 개념이다. 일본 헌법 9조에 근거한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무력을 행사한다)원칙에 어긋난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면서 북한, 중국에 의한 위협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사를 밝혔다.

일본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의 중장기 기본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을 2022년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의 국가안보전략은 아베신조 정권인 2013년 12월 작성됐다. 내년 말 새 전략이 완료되면 9년 만에 첫 개정이 된다.

적기지 공격 능력을 명기할지가 초점이다. 이와 함께 일본의 방위정책 방향과 방위력 증강 수준을 결정하는 '방위력대강', 5년 단위 세부 계획으로 방위비 총액과 주요 장비의 수를 정하는 '중기 방위력정비계획'도 재검토 대상이다.

최근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가 NSS 검토 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정한 것에 대해 방위력 강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연립 여당인 공명당을 염두에 둔 것으로, 내년 7월 열리는 참의원 선거 이후에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