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사랑상품권 6조 원에서 대폭 증액..10조 원 이상 전망

여당·소상공인 요구·추가 세수 등 변화 반영할 듯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당초 정부가 발표한 6조 원에서 대폭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광범위하게 돕는 매출 지원책이라는 측면에서 올해 납기 연장에 따른 내년 추가 세수 등 별도의 재원을 동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총 발행 규모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 사이에 15조 원 상당의 격차가 있어 예산안 막판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8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정부 예산안인 6조 원에서 대폭 늘리는 방안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21조 원까지 늘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내년에는 6조 원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지난 8월 말 내년 예산안 발표 당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때 한시·예외적으로 늘렸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점차 정상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조치다.

내년 발행 규모인 6조 원은 올해 21조 원보다는 큰 폭으로 줄어든 수준이지만 2020년 본예산 편성 당시 발행예정액인 3조 원보다는 2배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도우려면 이처럼 급격한 감액은 불가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즉 정부 안 대비 상당폭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엔 19조 원 상당의 올해 추가 세수, 올해 세금 납기연장에 따른 6조6000억 원 상당의 내년 추가 세수가 예상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전반적인 매출 지원책으로서 지역사랑상품권 증액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민과 대화에서 “손실보상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관광이나 여행업, 문화예술업 등에도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프로젝트가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여당에선 국민지원금이 무산된 이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요구를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최소 올해 수준(21조 원)은 넘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25조 원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증액에는 찬성 입장이다. 다만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단체들 역시 현금 지원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0조 원 안팎까지 늘리는 방안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올해 수준(21조 원) 이상을 요구하고 야당도 증액을 요구하는 만큼 최소 10조 원대는 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내년 예산안 법정 통과 기일은 내달 2일이다. 따라서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지역사랑상품권 증액 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다. 대형 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을 제외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대개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데다 포인트 적립 혜택도 있어 사용자들에게 인기가 있다. 다만 정부는 국고 지원으로 발행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유통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조해동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