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종부세 폭탄, 세입자 부담으로 이어져..개편 검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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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고지서 발급을 계기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종부세 폭탄의 치명적인 파편이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에게 튀고 있다"고 주장했다.
28일 윤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 폭탄이 결국 세입자와 일반 서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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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고지서 발급을 계기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종부세 폭탄의 치명적인 파편이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에게 튀고 있다”고 주장했다.
28일 윤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 폭탄이 결국 세입자와 일반 서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당장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가지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임대인들은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거나 월세를 더 올려서 세금을 내야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세금 부담이 고스란히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에게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98%의 국민과는 관계없다’고 한 문재인 정부의 말처럼 아마추어적인 발언은 없다”며 “경제를 1차원적으로 보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도 못잡고 국민의 부담만 늘렸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대출받아 집을 샀는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값이 11억원을 넘겨서 종부세를 내게 된 국민은 무슨 잘못인가.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누더기 부동산 규제’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라고 반문하면서 “다시 한번 종부세제 개편 검토를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민간의 거래를 활성화해서 주택 구매의 기회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정상화시켜 나가겠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아마추어 정부 대신, 윤석열 프로 정부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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