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민관합동 특별위 만들어 전략물자 점검해야"

지난 21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기 정부 정책 과제’ 중 하나로 국가 전략물자 관리 민·관 합동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요소수 대란과 같은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음 정부에선 민관 합동 특별위를 통해 전략물자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의장을 맡는 필수물자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 필수 물자를 모니터링하고 공급망 위기 대응 프로그램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또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동맹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공급망 재구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경련은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국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를 선정해 점검하고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요소의 경우 공장 설립 시 1500억원이 필요할 뿐 아니라 중국산 요소와의 가격 차이로 인해 생산할수록 손해가 발생한다”면서 “전략물자를 국내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손실 보전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또한 첨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50%까지 높이는 특별법 제정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