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암고, 서울 첫 공영형 사립학교로 선정..12월부터 운영

공영형 이사회 두고 재정운영현황도 공개
과제 수행하며 향후 4년간 12억원 지원 예정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모델 ‘공영형 사립학교’의 시범 운영 학교로 충암고를 선정했다. 충암고는 향후 4년간 12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사업 공고를 낸 후 평가를 거쳐 충암고를 최종 선정했으며, 오는 12월1일부터 공영형 사립학교로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 요구가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의사결정 체계에서 공공성을 높이고 국공립 수준의 행·재정적인 지원으로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충암고는 공영형 이사회를 두게 되는데, 교육청이 추천하는 이사(이사 정수의 3분의 1~2분의 1)와 감사 1명을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 교직원 공개채용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인사 관리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교원징계위원회에 교육청 추천이사 1명이 포함된다. 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 등 학교의 재정운영현황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는 조처도 취해야 한다.

대신 앞으로 4년간 공영형 사립학교 추진 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환경개선비 2억5000만원과 특색사업비 5000만원 등 연간 3억원을 지원받는다. 4년을 기준으로 보면 총 12억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학교법인 이사회의 법인운영비 인정 범위(법인 수익용 재산의 수익금 중 학교 경비가 아닌 법인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도 기존 30%에서 40%로 늘려준다. 교육과정, 학사운영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받는다. 아울러 교원 정원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할 수도 있다. 충암고는 연차별 운영 성과 평가를 통해 시정·지도를 받게 되며, 2년 후 중간평가로 추가 지원 여부 등이 결정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말부터 계획됐으며, 올해 초에도 선정 공고를 낸 바 있지만 당시에는 지원 학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다가 10월에 다시 낸 공고에서 유일하게 지원한 충암고가 선정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상반기 공고 당시에 교육청의 이사 추천 등에 대한 사학의 자율성 침해 우려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그 이후 취지를 잘 설명드리고 문의도 받았다. 충암고는 원래 계획대로 학교도 요건을 갖췄고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은 물론 심사까지 모두 거쳐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영형 사립학교로의 발걸음을 시작한 충암학원 공동체에 감사를 표하고, 서울시교육청도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해 사학의 공공적 운영모델 정립을 위한 시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