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적국 타격 능력 기를것".. 평화헌법 개정 시도하나

"중국, 북한 군사력 위협에 안보상황 변해..국방비도 두배 늘려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7일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커짐에 따라 적국 기지를 직접 군사적으로 타격하기 위한 군사력 증강을 언급했다. 이는 일본 내에서 논란이 되어온 평화헌법 개정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수백명의 자위대원 앞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면서 시험발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중국은 군사력 강화를 추구하면서 보다 강압적인 활동을 늘리는 등 일본의 안보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은 어느때보다 엄혹하다”며 “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 기지 타격 능력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군사력 팽창에 걸림돌이 되어온 평화헌법 개정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가능성이 높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한 뒤 1947년 만들어진 일본 헌법에서 9조는 일본이 전범국가라는 점을 배경으로 전쟁·무력행사, 전력 보유를 포기하는 것을 명시해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일본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베 전 총리와 우익 세력이 실권을 잡으 이후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만 목적을 둔 자위대를 다른 국가와도 교전이 가능하도록 헌법상에 명시하기 위해 사전작업을 해왔다.

기시다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 등 집권 자민당내 유력 인사들을 의식하고 정권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안보 문제에서 온건한 입장을 강경한 입장으로 바꾸고 있으며 최근 일본 군사력과 방위비 지출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앞서 기시다총리 내각은 26일 중국, 러시아 북한의 군사활동 강화에 따른 우려가 커짐에 따라 미사일과 대잠로켓 등의 무기 구매를 위해 올해 방위비 예산을 7700억엔(약 8조815억원)에 늘리기로 결의했다.

의회 통과가 필요한 내각 결정은 방위비 증액으로는 최대규모로 올해 일본의 군사비 지출은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6조1000억엔(약 61조4000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편 기시다총리는 일본의 군사비 지출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고 말해왔다. 야당은 인구가 감소하는 고령국가인 일본이 보건과 다른 복지 분야에 더 예산을 많이 배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