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요소 만들면 손해" 민관 공급망 컨트롤타워 필요한 이유

지난 17일 오전 경기 의왕내룍컨테이너기지(ICD) 내 요소수 유통 주유소에서 직원이 요소수 주입 호스를 들고 있다./사진=뉴스1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공급망 재구축을 위해 컨트롤 타워를 민관합동으로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전경련은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기정부 15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엔 △국가전략물자관리 민관합동특별위원회 추진 △국민경제전략산업육성특별법 제정(투자 세제지원 확대·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관광산업 컨트롤타워 설립(문화관광부 독립 외청으로서 관광청 설립) 등이 포함됐다.

전경련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와 미중 갈등 격화로 국내 글로벌 밸류 체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정부는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첨단산업 위주 품목을 선정해 모니터링을 실시해오고 있는데 경제·산업 필수물자 공급망 관리로의 재편이 요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특히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를 점검·선정하고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가전략물자관리 민관합동 특별위원회'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전략물자의 국내 생산을 결정한 기업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동맹국과의 연계를 통해 공급망 위기를 공동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 생산을 예로 들었다. 전경련은 "공장 설립시 1500억원이 소요될 뿐 아니라 중국산과의 가격 격차로 생산할수록 손해가 발생해 지속 불가하다"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만 기업의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라 강조했다.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경제전략산업육성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수소와 드론 등 개별 특별법 형태로 첨단기술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주요 전략사업의 종합 지원정책이 부족하다는 설명이 따라 붙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서비스산업 발전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경련은 10년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서비스산업 기본계획, 위원회 설치, 인력양성 방안뿐 아니라 체계적 지원을 법안에 넣어여 한다는 밝혔다.

최근 케이팝과 한국 콘텐츠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는 점에 주목해 관광업무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10여개 부처에 분산된 관광행정기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 관광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게 핵심이다. 전경련은 "일본의 경우 관광청을 설립해 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 결과 2014년 이후 여행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외에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완화와 신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 에너지 정책 대응을 위한 산업분야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차기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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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