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차기정부, 글로벌 공급망 컨트롤타워 민관합동으로 확대해야"

[경향신문]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민관합동으로 확대·개편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미·중 갈등 격화로 인해 국내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공급망 관리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15대 차기정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전경련은 민관이 함께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를 점검·선정하고, 업계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해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물자관리 민관합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첨단산업 위주 품목을 선정하고 모니터링해왔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산업 필수물자 공급망 관리로 재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전경련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요소수 대란이 발생했다”며 “1차 소재와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원료 중 수요 급증, 공급 취약 품목을 전면 점검하는 등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주요국들이 공급망 재구축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만큼, 동맹국과의 연계를 통해 공급망 위기에 공동대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공급망 조사에 나서 ‘혁신경쟁법’을 통과시켰다. 일본도 공급망 다변화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태국, 인도·호주와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공급망 재구축에 힘쓰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전략물자의 국내 생산을 결정한 기업에 대해 국가가 손실을 보전해 줄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경련은 “요소 생산의 경우, 공장 설립시 1500억원 가량이 필요할 뿐 아니라 중국산과의 가격 격차(중국은 암모니아를 석탄에서 추출, 한국은 석유에서 추출)로 인해 생산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라며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기업이 투자가 가능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투자 세제 지원을 과감하게 확대(세액공제율 최대 50%)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경제전략산업육성특별법’ 제정도 건의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 10여개 부처에 분산된 관광 행정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콘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외에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완화와 신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 에너지 정책 대응을 위한 산업 분야의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며 “추후 산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차기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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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