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글로벌 공급망 컨트롤타워, 민관합동 확대·개편해야"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장기화와 미·중 갈등 격화로 글로벌 밸류체인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전략물자의 공급망 재구축을 위한 콘트롤타워를 민관 합동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8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기정부 정책과제' 보고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15개의 과제를 담았다.

먼저 전경련은 공급망 조사 확대를 위한 컨트롤타워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공급망을 조사해 혁신경쟁법을 마련했고, 일본도 공급망 다변화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첨단산업 위주 품목을 선정하고 모니터링해왔지만, 전경련을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전경련은 기존 조직을 '국가전략물자관리 민관합동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전략물자의 국내 생산을 결정한 기업의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동맹국과의 연계를 통해 공급망 위기를 공동대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민관합동 로드맵 수립해 첨단산업을 전폭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미국 상원은 미래 첨단기술 분야에 5년간 최소 2000억달러(약 223조원) 투자하고 반도체 생산 확대 인센티브 및 R&D 지원을 포함한 ‘미국 혁신경쟁법’을 통과시켰다. 중국도 2035년까지 국가전략 차원으로 7대 첨단 과학기술 R&D 예산을 매년 7년간 증액하고, 인프라에 2025년까지 10조위안(약 1714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경우 수소, 드론 등 개별 특별법 형태로 시행되고 있어 주요 전략산업의 종합 지원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세액공제율 최대 50%에 이르는 '국민경제전략산업육성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코로나19 타격 큰 서비스산업 발전 지원하고, 관광산업 컨트롤타워 설립해 관광업무 전문성 높여 K-콘텐츠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외에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완화와 신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 에너지 정책 대응을 위한 산업분야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며 "추후 전경련은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차기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