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2구역 등 5곳 도심복합사업 2차 예정지구 추가 지정

국토부, 법 시행 후 100일 만에 1만4000가구 지정
"주민 동의 빠르게 확보돼 사업절차 신속 진행 예정"

신길 2구역·제물포역 인근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사업개요. <국토교통부 제공>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대책)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등 5곳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신길2구역과 쌍문역 서측, 인천 제물포역, 부천 원미사거리, 덕성여대 인근 등 5곳을 도심복합사업 2차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5곳의 주민 분담금은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30% 이상 낮은 수준이다.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가격은 전용면적 59㎡의 경우 3억1000만~5억8000만원, 전용 84㎡는 4억2000만~7억6000만원으로 추정됐다. 이 경우 주민들의 세대별 평균 부담금은 3000만~2억4000만원 수준이다.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전량 공공주택으로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함에 따라 분양가는 인근 시세의 60% 수준인 3.3㎡당 평균 1330만~2662만원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5곳에 대해 주민의견 청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확인한 편법증여, 대출용도 외 유용 등 총 20건의 위법 의심 거래도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연내 지구지정을 거쳐 내년 초에는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내년 말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공사 선정 및 복합계획사업 승인절차를 완료한다.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비교해 신속하게 추진되는 장점이 있다.

지구지정부터 분양까지 민간 정비사업은 13넌 이상 소요되지만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조합설립·관리처분 등의 절차가 생략돼 2년 6개월이면 가능하다.

정부는 2·4 대책 발표 후 현재까지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로 총 141곳(15만6000가구)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주민설명회 등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증산4·연신내역·쌍문역 동측·방학역 등 첫 예정지구 4곳을 지정했다. 이번 2차 예정지구 지정으로 9곳에 총 1만4000가구의 주택공급이 가시화됐다. 도심복합사업 선도후보지 65곳 중 22곳은 주민 3분의 2 동의를 이미 확보했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구역들을 비롯해 많은 지역에서 주민 동의가 빠르게 확보되고 있다"며 "지구지정 등 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주택공급의 효과가 조기에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