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쓸통]치솟는 금리..과거 인상기, 집값 어땠나 봤더니

기사내용 요약
한은, 기준 금리 인상 움직임
"집값 등 금융 불균형 잡아야"
최근엔 금리 인상≠집값 하락
"집값 안정화? 공급량 늘려야"

[서울=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통화 정책 방향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은 제공) 2021.11.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집값 상승 등 금융 불균형 현상은 오랫동안 지속됐다. 이에 대응해 감독 당국에서는 (기준 금리 인상 등) 거시 건전성 정책을 강화해왔고 최근 이런 규제를 좀 더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거시 건전성 정책에 더해 통화 정책이 정상화하면 금융 불균형 완화 효과가 뚜렷해질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5일 온라인으로 연 기자 간담회에서 "기준 금리 인상이 집값 상승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답변입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같은 날 0.75%였던 기준 금리를 1%로 인상했습니다. 8월 0.50%에서 0.75%로 올린 데 이어 3개월 새 재차 인상입니다.

2020년 3월 시작된 제로(0) 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 것입니다. 한은은 내년 기준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고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안정 목표치(2%)를 상회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금통위는 금융 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 정책을 운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도 당장 내일부터 인상돼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은 대출자의 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10월 기준 코픽스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29%로 전월 대비 0.13%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16일부터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를 일제히 올린다. 이날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영업점에 대출 안내 문구가 걸려있다. 2021.11.16. mangusta@newsis.com

이 총재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는 "(성장세와 물가 흐름 등) 여러 지표를 종합해 보면 1.0%의 기준 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면서 "가계 대출이 줄었다고 하지만, 유동성은 풍부하다. 현재는 실물 경제를 제약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 급격히 낮춘 기준 금리를 정상화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 총재와 금통위는 기준 금리 인상 배경으로 경기 회복세와 물가를 꼽았지만, '집값 안정화' 또한 주요 키워드입니다. 대출 제한과 부동산세 인상으로도 효과를 보지 못하자 금리에 손을 뻗는 모양새입니다. 한은은 9월 보고서를 통해 "기준 금리 0.25%p 상승 시 집값 상승률이 0.25%p 둔화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 경기에 불을 지피겠다"며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 공격적인 대책을 펼쳤지만, 집값 상승률은 저조했습니다. 마이너스(-)였던 집값 상승률이 2012~2013년 플러스(+)로 전환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2015년까지 5% 안팎을 오르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이후 기준 금리는 2017년 11월 1.5%, 2018년 11월 1.75%로 인상됐는데 이 기간 집값 상승률은 오히려 10%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준 금리가 다시 인하(2019년 7월 1.5%→10월 1.25%→2020년 3월 0.75%)할 때 잠깐 저조하던 상승률은 2018년 중반부터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집값 상승 랠리의 시작입니다.

2012~2016년 기준 금리 인하기, 2016~2018년 소폭 인상기, 2018~2020년 재인하기만 두고 보면 집값은 금리와 비슷하게 움직인 모습에 가깝습니다.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 내려가고 인상하면 올라 기존 공식과 반대로 작용한 셈입니다. 이는 기준 금리가 집값을 좌우하는 절대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뉴시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기준 금리보다 집값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급량"이라면서 "양질의 주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서울 시내 주요 입지의 신축 아파트'가 얼마나 공급되느냐, 또 이를 얼마나 원활히 사고팔 수 있느냐에 따라 집값이 좌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빌라 밀집 지역. kkssmm99@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이 관계자는 이어 "2012~2016년 기준 금리 인하기에 집값 상승률이 저조했던 것은 서울 은평구(은평뉴타운) 등지에서 신축 아파트가 대규모로 공급된 데다가 대출받기도 원활했기 때문"이라면서 "공급을 틀어막은 채 금리만 올릴 경우 집값은 못 잡고 가계 가처분 소득만 줄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쓸통 = '세상에 쓸모없는 통계는 없다'는 일념으로 통계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 알기 쉽게 풀어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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