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18 등 반인권범죄 시효없이 끝까지 처벌..가짜뉴스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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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 생명을 침해하는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찾아서 처벌해야 된다"며 5·18 등 국가 폭력에 의한 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거듭 주장했다.
이 후보는 28일 오전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송정 5일 시장을 찾아 5·18 당시 부상자들을 구조하다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돼 고통스려운 삶을 살다 간 5·18유공자 고(故) 이광영씨가 지난 23일 세상을 떠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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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 생명을 침해하는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찾아서 처벌해야 된다"며 5·18 등 국가 폭력에 의한 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거듭 주장했다.
이 후보는 28일 오전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송정 5일 시장을 찾아 5·18 당시 부상자들을 구조하다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돼 고통스려운 삶을 살다 간 5·18유공자 고(故) 이광영씨가 지난 23일 세상을 떠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광영씨가 5·18 당시 부상자들을 구조하다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돼 고통스려운 삶을 살다 전두환씨와 같은 날 세상을 떠났다"며 "여전히 이 학살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 나라가 나쁜 짓을 하고 규칙을 어기고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훨씬 더 잘 살고 있다"며 "개인과 개인간 일이라면 세월이 지나서 잊을 수 있지만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이용해 국민에게 가해한 것은 결코 언제라도 책임을 면제해줘선 안 된다. 그래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민사상 배상 의무도 면제해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반인권 범죄, 국가폭력 범죄는 독일의 나치가 학살을 범한 것에 대해 아직도 처벌하고 있고 배상하고 있고 진상규명하는 데 국가가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세를 들으러 몰려든 인파를 향해 "우리도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민사상 소멸 시효 폐지, 그리고 이런 국가폭력 범죄를 옹호하거나 있는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여러분이 동의할 것으로 믿는다"고 동의를 구하자 지지자들도 '이재명'을 연호하며 화답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군사 세력에 의한 쿠데타를, 우리가 저항한 그 희생에 대해서 이를 왜곡하고 가짜 뉴스로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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