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10조 이상 대폭 증액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규모가 당초 정부안인 6조원에서 최소 10조원 이상으로 증액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광범위하게 돕는 매출 지원책이라는 측면에서 올해 납기 연장에 따른 내년 추가 세수 등 별도의 재원을 동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8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정부 예산안인 6조원에서 대폭 늘리는 방안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 중이다.

정부는 올해 21조원까지 늘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내년에는 6조원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지난 8월 말 내년 예산안 발표 당시 제시했다.

내년 발행 규모인 6조원은 올해 21조원보다는 큰 폭으로 줄어든 수준이지만 2020년 본예산 편성 당시 발행예정액인 3조원보다는 2배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민과 대화에서 "손실보상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관광이나 여행업, 문화예술업 등에도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4일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프로젝트가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선 국민지원금이 무산된 이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단체들도 현금 지원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0조원 안팎까지 늘리는 방안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예산안 법정 통과 기일은 내달 2일이다.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지역사랑상품권 증액 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을 제외한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통상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