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보다도 지원부족, 전략산업 다 뺏긴다" 쓴소리 내놓은 전경련

전경련, 산업경쟁력 제고 위해
차기정부 15가지 정책과제 제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2의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해선 공급망 재편이 필요하다며 민관합동 컨트롤 타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을 위해 전략물자 선정·모니터링·정책 결정을 맡을 '국가 전략물자관리 위원회'를 민관합동으로 확대·개편하자는 주장이다.

28일 전경련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기정부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15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전략물자를 생산할 국내 기업을 정하고, 해당 기업에는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요소 생산의 경우, 공장 설립 시 1500억원이 필요할 뿐 아니라 중국산과 가격 차이가 커 생산할수록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만 기업이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미·중 갈등 격화로 국내 글로벌 밸류 체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제·산업 필수물자 공급망 관리로의 재편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공급망을 조사해 혁신경쟁법을 마련했다. 일본도 공급망 다변화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동맹국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공급망 재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또 전경련은 '국민경제전략산업육성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민간이 함께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자금지원, 중장기 기술 청사진을 논의해 로드맵을 수립해야 하는 한편 ,세제공제율 최대 50%로 확대하자는 요구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수소·드론 등 개별 특별법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주요 전략산업의 종합 지원정책이 부족하다. 반면 중국은 2035년까지 국가전략 차원으로 7대 첨단 과학기술 R&D 예산을 매년 7년간 증액하고, 인프라에 2025년까지 10조 위안(약 1714조 원)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전경련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강조했다. 서비스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제안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직접적 타격을 입었던 서비스산업은 자영업자 피해보전 등 개별적 지원책이 중점을 이뤄지고 있다. 전경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을 발전기본법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