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네카라쿠배' 플랫폼 수수료 투명하게 공개할 것"

李 14번째 소확행 공약
"카드 수수료처럼 주기적으로 수수료 적정성 여부도 점검"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플랫폼 업체의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광주시 광산구 송정시장을 방문,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 이후 네카라쿠배(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민족)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 성장 속도가 더욱 가팔라졌다. 문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이 후보의 1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다.

그는 “(공정하지 못한)대표적인 것이 수수료”라며 “판매 수수료, 주문관리수수료, 간편결제수수료, 심지어 광고비까지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는 종류도 많은데 수수료율을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신용카드사가 법에 따라 가맹수수료를 공개하고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 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수수료 공개와 적정성 여부 점검 등 공약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개대상은 현재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적용 대상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카드 수수료처럼 정부가 주기적으로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업체 간 대응한 협상에도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함으로써 혁신은 해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