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 비판한 머스크 "정부 보조금 안 받겠다"

김태훈 2021. 11. 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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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자들을 겨냥한 이른바 '억만장자세' 신설 시도에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며 테슬라 주식 처분으로 주가를 떨어뜨린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는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도 일절 받지 않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억만장자세 신설 등 세금 압박을 계속하는 경우 테슬라 주식을 추가 매각함으로써 주가를 더 떨어뜨려 세금 액수를 더 줄일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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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억만장자세 신설 추진에 노골적 불만 표출
"모든 보조금 없애자는 게 테슬라의 일관된 견해"
'보조금 안 받을 테니 정부도 세금 압박 말라' 의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AFP연합뉴스
미국의 부자들을 겨냥한 이른바 ‘억만장자세’ 신설 시도에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며 테슬라 주식 처분으로 주가를 떨어뜨린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는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도 일절 받지 않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정부에 보조금 같은 것 요구하지 않을 테니 정부도 세금을 늘려 기업가를 압박하는 식의 정책을 펴지 말라는 경고의 뜻으로 풀이된다.

28일 외신들에 따르면 테슬라는 독일에 짓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과 관련해 독일 정부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철회했다. 테슬라의 이같은 입장은 독일 정부를 통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측에 전달됐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테슬라 독일 공장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독일 정부가 아닌 EU 집행위 차원에서 결정됐다. EU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한 중국을 견제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고자 올해 1월 미국 기업 테슬라, 그리고 독일 기업 BMW 등의 배터리 생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보조금 계획을 승인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테슬라가 짓는 독일 공장에는 연말까지 11억유로(약 1조5000억원)의 보조금이 배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테슬라 CEO 머스크는 이 돈을 받지 않기로 했다. 그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모든 보조금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테슬라의 일관된 견해”라고 적었다. 이어 “전기차뿐만 아니라 석유와 가스 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도 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보조금을 일절 안 받겠다는 머스크의 선언은 최근 미국 정부의 억만장자세 도입 움직임을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기업으로서 정부에 보조금 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 테니 정부도 세금을 늘려 기업을 옭아매는 식의 정책을 펴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테슬라가 출시한 전기자동차. 세계일보 자료사진
머스크는 최근까지 순자산이 2850억달러(약 336조원)로 전 세계 부호 1위를 달렸다. 미 행정부가 진보진영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억만장자세를 신설하는 경우 당연히 머스크가 가장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머스크는 최근 트위터에 “내가 테슬라 주식을 파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고 묻는 글을 올렸다. 특정인의 주식 처분을 둘러싸고 설문조사를 벌인 것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찬성 의견이 과반으로 집계되자 머스크는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처분하기 시작했고 곧 테슬라 주식은 급락했다. 결과적으로 머스크의 순자산 자체가 줄면서 내야 할 세금 액수도 엄청나게 감소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주식 처분의 결과로 머스크가 무려 3억8000만달러(약 4518억원)의 절세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런 머스크를 보는 미국 진보진영의 시선은 곱지 않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억만장자세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며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극도로 부유한 사람들이 공정한 몫을 납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머스크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머스크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샌더스 상원의원의 트위터에 댓글 형태로 “내가 주식을 더 팔기를 원하는가. 버니, 말만 해달라”고 적었다. 억만장자세 신설 등 세금 압박을 계속하는 경우 테슬라 주식을 추가 매각함으로써 주가를 더 떨어뜨려 세금 액수를 더 줄일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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