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자마자 순삭' 10% 할인 지역상품권, 내년 발행규모 늘린다

국회 예산 막판심의 줄다리기
6조서 최소 10조 대폭 증액할듯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막판 심의에 나선 가운데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경DB]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내년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6조원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총 발행 규모와 관련해서는 당정간 약 15조원의 격차가 있어 예산안 막판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월 말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올해 21조원까지 늘었던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내년 6조원으로 크게 깎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매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감액은 어렵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 19조원 규모의 올해 초과세수 등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상품권 사업을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최소한 올해 수준인 21조원은 넘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25조원 선을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민간 소비 회복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정부도 증액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10조원 안팎까지 늘리는 방안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역상품권은 민간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명분이 있는 사업"이라며 "예산 증액 최우선 순위에 올라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프로젝트가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 법정 통과 기일은 다음달 2일이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주 중에 지역상품권 증액 규모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