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시리즈' 예산에 적극 힘 실어준 경기도의회

청년기본소득 등 대부분 원안 통과, 농민기본소득은 일부 삭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후보의 전 경기도지사 시절 핵심정책으로 꼽힌 기본시리즈(기본 소득·대출·주택) 관련 예산 대부분이 경기도의회를 순탄하게 통과'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청년기본소득 등 관련예산 대다수가 원안통과 됐고, 농민기본소득은 ‘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일부 삭감됐지만 사업에 지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28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새해 예산안에 담긴 기본시리즈 관련 사업은 Δ청년기본소득(1074억원) Δ농민기본소득(780억원) Δ청년기본대출(500억원) Δ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575억원) 등이 있다.

지난 26일 의회운영위를 끝으로 각 상임위별 새해 예산안 심의가 완료된 가운데 농민기본소득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원안통과 됐다.

청년기본소득은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배당’(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 연간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을 모태로 하고 있다.

이 전 지사는 도지사 취임 이후 청년기본소득 지급 요건을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 등 청년배당보다 확대했다.

청년기본대출은 만25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층에게 최대 500만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이다.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금리 3% 이내에 마이너스통장 형식(상환기간 10년)으로 시행된다.

기본주택 관련 예산인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받은 배당 이익분으로 적립하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등을 도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기금은 기본주택과 같은 임대주택 공급사업, 낙후지역개발 지원사업 등에 우선 사용된다.

원안 통과된 이들 사업과 달리 농민기본소득은 780억원 중 200억원이 삭감됐다. 포천을 시작으로 총 대상지 6곳에서 첫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17개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는 일부 지역의 ‘집행근거 미비(관련조례 미제정)’를 지적하는 한편 대상자 선정 기간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집행시기 반영’을 이유로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 전 지사 시절 역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이고, 도의회도 취지에 공감함에 따라 대부분 사업이 별 무리 없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아직 남아 있어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 심의를 거친 새해 예산안은 29일부터 12월10일까지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받은 뒤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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