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 계약 갈등 해소 위한 '대가산정 개선안' 토론회

[(왼쪽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방안'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 부처가 학계·업계와 공동 운영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의 활동 경과와 논의 결과가 발표된다.

구체적으로는 채널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 시청률 지표 반영 ▲ 평가결과 공개 ▲ 평가자료 검증 등 내용을 담은 '플랫폼사업자의 채널평가 개선방안'이 제시된다.

또한 가입자들에게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 채널종료 절차 ▲ 계약시기 ▲ 분쟁/금지행위 제도개선 ▲ 콘텐츠 대가지급규모 개선방안 등을 담은 '채널 거래절차 개선방안'이 공개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채널 정기개편 개선방안'도 연내에 추가로 확정할 방침이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유료방송 시장의 존속과 성장의 기본은 시청자"라며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방송프로그램 거래나 계약의 규칙이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사업자 간 경쟁과 이해관계가 복잡할수록 우수한 콘텐츠와 공정한 경쟁 환경이 가장 중요한 지향점"며 "토론회 의견을 토대로 방송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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