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방통위, 11월 29일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안 토론회 개최

기사내용 요약
채널계약 관련 갈등 해소 위해 전문가 및 업계 의견 수렴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방안'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학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두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해 온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협의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진행하고, 간사 역할을 했던 한국정보통신연구원(KISDI) 곽동균 박사가 그동안의 경과 및 논의결과를 정리해 발표한다.

방송사업자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업체 관계자 및 학계, 시민단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담당과장 등 총 11명이 토론자로 참석해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현장에서도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지난 1월 27일 구성됐고, 방송채널 대가가 사업자간 계약에 기반 한 것인 만큼 해당 사업자들로부터 의제를 제출받아 논의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와 관련 사업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채널계약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청률 지표 반영 ▲평가결과 공개 ▲평가자료 검증 등의 내용을 담은 ‘플랫폼사업자의 채널평가 개선방안’과 가입자들에게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채널종료 ▲계약시기 ▲분쟁/금지행위 제도개선 ▲콘텐츠 대가지급규모 개선방안 등을 담은 ‘채널 거래절차 개선방안’이 제시되어 논의될 예정이다.

방통위와 과기부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채널계약과 평가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과기부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을 조만간 공동으로 확정·발표하고, 추가로 과기정통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채널 정기 개편 개선방안'을 연내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토론회 축사를 통해 과기부 조경식 제2차관은 "유료방송시장의 존속과 성장의 기본은 시청자'라며 "사업자간 갈등이 시청자의 볼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방송프로그램 거래나 계약의 룰이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김현 부위원장은 "사업자 간 경쟁과 이해관계가 복잡할수록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우수한 콘텐츠와 공정한 경쟁 환경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향점이 될 수 있다"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송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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