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국토보유세 걷어 불로소득 주자고? 尹 원가주택은 불완전한 주택"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 부동산 공약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이 가장 유심히 보는 여야 후보들의 공약은 아무래도 부동산 분야일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각각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우선 공급에 있어 두 후보 모두 임기 내 250만호 공급을 내걸고 있습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지난 27일 집코노미TV에서 이와 관련해 "예전 정부들도 다 후보 시절에는 다 몇백만 호 공급한다고 얘기했었다"며 "전반적으로 보면 집권이 5년이니까 연간 50만 호 정도는 공급되니까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뉴스1TV에서 "250만호 중에는 기존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한 주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교수는 "김현미 장관이 '127만 가구+α'가 있고 변창흠 장관이 83만6000호가 있다"며 "이 두개를 합치면 210만 6000가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후보들은 30만~40만 가구 정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곽 대표는 "집이든 땅이든 가지고 있으면 (뵤유세) 실효세율을 1%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실효세율이 한 0.2% 정도 되니까 거의 다섯 배 정도 정도로 올리겠다는 건데 이건 엄청난 세금 폭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되면 '보유하기 힘들어서 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보유세는 몇 천만 원이고, 양도세는 몇 억원이어서 그래도 못 판다"며 "보유세를 중과하게 되면은 결국 중과한 보유세들이 임차인 세입자들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관측했습니다.

권 교수는 "국토보유세는 땅을 한평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살 때 보다 오른 금액이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원금 이자만 보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라며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나머지 (국민) 90%에게 (기본소득으로) 60만~70만원씩 돌려준다는데 내가 받은 60만~70만원은 불로소득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과세를 하게 되면 누가 집을 사려고 하겠느냐"며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택한 우리나라가 의식주의 하나인 주택을 구입하라고 장려를 해야만 주거 안정이 되고 국가 안정으로 연결이 될텐데 누가 불안한 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겠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윤 후보의 원가주택 공약도 몰매를 맞았습니다. 곽 대표는 "같은 지역에서 원가주택을 공급하고 또 옆에서는 정상적인 가격을 공급하고 그러면 누구나 원가주택을 하고 싶지 정상적인 가격을 하고 싶겠느냐"며 "그 얘기는 정상적인 가격의 주택 공급을 막게 되는 결과를 부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교수는 다른 시각에서 비판했습니다. 그는 "원가주택은 기존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다. 5년 후에 매각할 때 이익에 대해서 30%는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며 "다시 말하면 원가주택이라고 하기 보다는 환매조건부 원가주택이라고 봐야 하는데 수요자들이 그걸 원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나 무주택자는 작더라도 완전 소유 주택을 원하지 산 다음에 나중에 일부 돌려줄 때 언제 돌려줄지 모르고 얼만큼 돌려줄지 모르는 불완전한 주택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어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더 나은 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두 후보나 각 정당 모두 권 교수의 다음과 같은 조언은 새겨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정책이 시장을 끌고 가면 안되고 정치를 위한 정책을 내놔서도 안됩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되는 분은 부동산 시장을 정말 시장 자체를 그대로 바라보고 정치를 위한 정책을 내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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