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첫 공영형 사립학교로 충암고 선정..4년간 12억원 지원

[경향신문]
서울 첫 공영형 사립학교로 충암고등학교(은평구 소재)가 선정됐다.

서울시교육청/김창길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사립학교 의사결정체제의 공공성을 높이고 행정·재정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립학교 혁신모델인 공영형 사립학교 시범모델로 충암고를 선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암고는 전체 이사의 3분의 1이상 절반 미만을 교육청이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해야 하고 교육청이 추천하는 감사도 1명 이상 이사회에 포함시켜야 한다. 공공감사 회계보고서를 제출하고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과 재정운영현황을 공개해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도 강화한다.

대신 충암고는 기존 사립학교보다 많은 행정·재정 지원을 받는다. 환경개선비 2억5000만원과 특색사업비 5000만원 등 매년 3억원씩 4년간 총 12억원을 지원받는다. 교육청은 충암고에 대해 매년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며, 2년 뒤 중간평가를 통해 추가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한다.

교육청은 지난 10월 사업공고를 내고 2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충암고 외에는 신청한 학교가 없었다. 올해 초에도 2개교 선정 공고를 2차례에 걸쳐 냈지만 참여를 희망하는 사학이 나오지 않아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 이사회 구성으로 인해 사학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사학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서울에서 공영형 사립유치원에 이어 공영형 사립학교 출범으로 꽃피웠다”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학의 공공적 운영모델 정립을 위한 시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