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공급망 재구축 대응 전략물자관리 민관합동특별위 필요"

전경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기 정부의 15대 정책과제' 제시
"국민경제전략산업육성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시급"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미·중 갈등 격화 등으로 전세계 밸류체인(가치사슬)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을 위한 민관 합동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경제계의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기 정부의 15대 정책과제'를 28일 발표했다.

전경련은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첨단산업 위주의 품목을 모니터링해왔지만, 글로벌 밸류체인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산업 전체의 필수물자 공급망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공급망 조사에 나서 USTR 대표가 의장을 맡은 '필수물자위원회'까지 구성해 필수물자 공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게 하는 '혁신경쟁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또 반도체 칩 부족 문제 해결에 100억달러를 배정하고, 공급망 위기 대응 프로그램도 수립할 예정이다.

일본도 공급망 다변화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동맹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공급망 재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에 전경련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전략 물자를 점검·선정하고 업계 현안과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전략물자관리 민관합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략물자의 국내 생산을 결정하는 기업에 대한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요소 생산의 경우 공장 설립에 1천500억원 가량이 필요할 뿐 아니라 중국산과의 큰 가격 격차로 인한 손해가 불가피한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경련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주요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자금 지원 방안과 중장기 기술 청사진을 논의하는 동시에 투자 세제 지원을 과감하게 확대하는 '국민경제전략산업육성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가 수소, 드론 등 전략산업을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미국이나 중국 등에 비해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혁신경쟁법에는 미래 첨단기술 분야에 5년간 최소 2천억달러(약 223조원)를 투자하고, 반도체 생산 확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은 2035년까지 7대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7년간 매년 증액하고, 인프라에 2025년까지 10조위안(약 1천714조원)을 투입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전경련은 아울러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 10여개 부처에 분산된 관광 행정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콘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본은 관광청을 설립해 타 부처와의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 결과 2014년 이후 여행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완화와 신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 에너지 정책 대응을 위한 산업 분야의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며 "추후 산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차기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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