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광주 5·18 아직 끝나지 않아..집단학살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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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국가권력이 한 폭력범죄라든지 반인륜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배상한다는 대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반역행위 또 학살행위에 대해서 힘이 있으면 처벌을 면하고 오히려 추앙받는 이 비정상을 반드시 정상화 시켜야 한다"며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반드시 처벌하고 대상을 면죄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반인륜 범죄 행위를 옹호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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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사과, 5·18 민주화 운동 폄훼"
[광주=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국가권력이 한 폭력범죄라든지 반인륜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배상한다는 대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여전히 광주 5·18은 끝나지 않았다”며 “안타깝게도 이순자씨가 (전두환씨의) 재임 중 일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는 했지만 재임 이전 일에 대해선 ‘전혀 미안하지 않다’, ‘아무런 가책이 없다’고 하는 것 같아 또 한 번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희생자를 모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앞서 전씨의 발인이 진행된 어제(27일) 이씨는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깊이 사죄를 드리고 싶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반역행위 또 학살행위에 대해서 힘이 있으면 처벌을 면하고 오히려 추앙받는 이 비정상을 반드시 정상화 시켜야 한다”며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반드시 처벌하고 대상을 면죄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반인륜 범죄 행위를 옹호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후보는 “나치 범죄에 대해선 아직도 그 전범 관련자들을 추적해서 처벌하고 있다”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돼서 누구도 억울하다 생각되지 않는 그런 공정한 세상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전씨의 추징금 반환과 관련해 이 후보는 “전씨의 개인 재산을 확인하면 지금도 집행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전씨의 재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는 거 아니냐냐”며 “그건 다른 법률 만들어도 방법 없을 것이고 결국은 추적 작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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