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재명 "광주민주화운동, 독립운동 왜곡행위 처벌법 만들어야"

호남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은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광주 양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감사드리고요.

광주 자체가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고 또 이 자리가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저께 밤인가요. 이광영 시민군. 이광영 그분 빈소에 갔다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을 살상했고 또 국가 헌법질서를 완전히 파괴했던 그 주동자, 주범은 천수를 누리고 또 호사를 누리다 떠났지만 그로부터 총상을 입고 평생을 이렇게 반신불수로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은 스스로 이 세상을 선택해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광주 5.18은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이순자 씨가 재임 중 일에 대해서 미안하다라는 얘기는 재임 이전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미안하지 않다, 아무런 가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또 한 번 우리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또 그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반역행위 또 학살행위에 대해서 힘이 있으면 처벌을 면하고 오히려 추앙받는 이 비정상을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그 길은 국가폭력범죄나 집단학살과 같은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반드시 처벌하고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 한들 반인륜 범죄 대상을 면제해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확인된 반인류 범죄에 대해서 또는 그런 반인륜 범죄 행위를 옹호하거나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치가 정말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치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전범 관련자들을 추적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치 범죄행위에 대해서 찬양하거나 아니면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해서 정말 이 국권회복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독립운동 이런 당연히 인정해야 되고 존중이 돼야 될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왜곡하고 조작하고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사 왜곡 단절, 역사왜곡에 대한 단죄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범죄라든지 또는 반인륜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또 민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해서 반드시 영원히 진상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배상한다는 대원칙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정말 은혜가 많이 됐어요. 감사드리고요. 정의로운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돼서 누구도 억울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그런 공평한 세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전두환 추징금 관련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검토를 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 못 하겠는데요.

약간 법률적인 얘기인데 지금 이미 추징 의무가 부과된 것은 당연히 책임을 계속 지게 될 텐데, 재산을 추적하면, 문제는 추적이 안 될 경우 현재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는데 다음 질문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기자]

그러니까 지금 고인이 되면서 추징금을 반환할 방법이 조금 어렵다, 추징금을 받아내기가 어려워진 이 현상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가실지.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전두환 개인의 재산을 확인하면 지금도 집행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전두환 개인의 재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다른 법률을 만들어도 방법이 없겠죠.

없는 걸 집행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결국은 추적작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자]

추적작업.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제 은폐된 재산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은닉, 은폐된 재산들을 찾아내는 일은 계속할 수 있을 겁니다.

[기자]

조금 전에 역사왜곡 처벌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해 광주 관련된 부분은 법안이 통과됐거든요. 추가로 더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 있으십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독립운동에 관한 문제들도 그렇고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그 문제뿐만 아니라 검증된 그러나 부인해서는 안 될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5.18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기자]

좀 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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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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