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도와야"..지역사랑상품권 6조→10조로 늘어날 듯

6조 편성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여당 "최소 21조"
초과세수로 증액 여력있고 소상공인 지원명분 뚜렷
내달 2일 예산 처리 법정시한..10조 안팎 책정 전망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가 당초 정부안인 6조원에서 최소 10조원 이상으로 증액될 전망이다. 다만 증액 규모를 두고 정부와 여당 사이에 격차가 커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28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정부안인 6조원에서 대폭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회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급감 등을 우려해 올해 한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21조원까지 늘렸다. 다만 정부는 내년에는 발행규모를 정상화하기 위해 6조원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지난 8월 예산안 발표 당시 제시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타격이 진행형인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급격한 감액을 재고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올해 대비 15조원이나 낮은 6조원은 너무 급격한 감액이라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 대화에서 “손실보상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관광이나 여행업, 문화예술업 등에도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가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프로젝트가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올해 초과세수가 19조원에 달하고, 세금 납기연장에 따른 6조 6000억원 상당의 내년 추가 세수가 예상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지역사랑상품권 증액 여력도 있다. 소상공인 단체들 역시 현금 지원 필요성과 함께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다만 증액규모 논의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에서는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 수준(21조원)을 넘어선 25조원 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안(6조원)과 비교해 최소 3배 이상이다. 이 때문에 여당과 정부의 중간선인 10조원 안팎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늘릴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내년 예산안 법정 통과 기일은 다음달 2일로,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지역사랑상품권 증액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을 제외한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통상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해 인기가 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