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 연이은 '자기부정'에 진보 무기 동났다

[책 읽기 만보]

_{※만보에는 책 속에 '만 가지 보물(萬寶)'이 있다는 뜻과 '한가롭게 슬슬 걷는 것(漫步)'처럼 책을 읽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진보정권 왜 또 실패했나?
_{이종훈 지음/ 정치경영컨설팅/ 608쪽/ 3만 원}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21일 '국민과의 대화' 자리를 가졌다.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코로나19 방역 △일자리 등을 주제로 국민 300명과 대담했다. 대담회에 대한 평가는 갈린다. "내실 있고 솔직한 소통 시간이었다"는 말이 나오는 반면, "자화자찬이 심하다"는 지적도 있다. 두 집단이 동의하는 부분도 있다. "대통령과 소통 자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쉬움과 분노 등 이유는 제각각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시 '광화문 대통령'을 공약하며 국민과 직접 대화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퇴근길에 국민과 술잔을 기울이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었다. 불통 대통령으로 불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른 길을 걷겠다는 천명이었다. 많은 기대를 받으며 정권이 출범했지만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국민과의 대화' 행사도 2019년과 올해 2번에 그쳤다.

이종훈 정치경영컨설팅 대표는 신간 '진보정권 왜 또 실패했나?'에서 현 정권을 나타내는 핵심 키워드로 '자기부정'을 꼽는다.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을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집값이 폭등해 수많은 벼락거지를 만들었다. 소득주도성장론 역시 청년 정규직 일자리 감소로 귀결됐다. 책은 문재인 정권 5년의 기승전결을 해부한다.

저자는 문재인 정권에서 유독 헌정사 초유의 일이 잦았다고 지적한다. 검찰총장 징계, 법관 탄핵, 비례위성정당 창당은 물론, 예비타당성조사 최다 및 최대 면제 등 유형도 다양하다. 저자는 "악선례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피와 땀으로 일군 개혁 성과와 원칙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중"이라며 "향후 보수 정권이 들어서 이런 악선례를 근거로 진보정당과 진보세력에 대한 정치 탄압을 시도할 때 도대체 무엇을 무기로 싸울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한다.

남은 기간 희망은 있을까. 문 대통령과 저자의 진단은 엇갈린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매일 매일이 위기관리의 연속이라고 보면 6개월은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저자는 "‘20대가 희망을 상실한 시대'를 만든 주범이 문재인 정부"라면서 "방향조차 모르는 상황이라 더 그러하다"고 내다봤다.

최진렬 기자 displ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