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8개월째 갈등 중인 '용인시 기흥구 분구'
주민갈등은 여전, 행안부 결정 쉽지 않는 상황
분구 승인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경우 '더 큰 문제'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분구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이 확산되며 갈등을 빚고 있지만, 승인권을 가진 행정안전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해결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용인시, 기흥구 분구 승인 촉구 결의안 채택
28일 용인시와 용인시의회 등에 따르면 용인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59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기흥구 분구 승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가 분구 관련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지난 2017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결의안은 행안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르면 구당 평균 인구가 20만 이상일 경우 행안부 장관 승인을 거쳐 분구할 수 있게 돼 있다.
현재 기흥구 인구는 44만여명으로, 분구 기준 40만명을 넘었다.
용인시 분구안은 15개 동으로 구성된 기흥구를 △기흥구와 △구성구(가칭)로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이 경우 기흥구에는 △신갈동 △영덕 1·2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기흥동 △서농동 등 8개 동 22만3677명이 속하고, 구성구에는 △구성동 △마북동 △동백 1·2·3동 △상하동 △보정동 등 7개 동 21만7158명이 거주하게 된다.
■ '구성구' 출범, 주민들간 갈등은 여전
용인시의회에서 기흥구 분구 승인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주민들간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기흥구 분구 논의는 민선 6기인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됐으며,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추진됐다.
당시 용인시는 관련 용역을 마치고 2020년 2월 경기도에 기흥구 분구에 관한 기본계획서와 실태조사서를 제출했으며, 경기도는 검토를 거친 뒤 같은해 3월 행안부에 분구 승인을 건의했다. 하지만 이후부터 구성구에 포함되는 주민들과 그렇지 못한 주민들이 나누어 갈등이 시작됐으며, 지역정치권에서도 유권자별로 나눠 분구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격렬하게 부디치고 있다.
갈등의 원인은 새롭게 분구된 구성구가 탄생할 경우 기존 기흥구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구성구의 경우 보정 마북동 일대에 용인 플랫폼시티와 3기 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있는 등 개발 호재가 밀집돼 있어, 이 부지가 개발되면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인구 증가와 개발호재 등이 밀집해 있는 구성구에 속하는 주민들이야 아파트값 상승 등으로 이어질 분구에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반대의 경우에 속한 기흥구 주민들은 분구가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분구에 찬성하는 구성구 주민은 '용인시분구촉구비대위'를 구성해 행안부에 분구 승인을 요구하고, 구성구가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기흥구 분구 반대 비상대책위'를 설립해 분구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 1년8개월째 '결정 못하는 행안부'
용인시 기흥구가 구성구 등으로 분구하기 위해서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행안부는 용인시의 분구 건의 이후 1년 8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데는 아직까지 주민들간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흥구 분구로 인해 한쪽은 인구가 늘어나고, 다른 한쪽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 등 분구 승인 이후의 상황까지 고려하면,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가 승인 더 늦어질 경우 기흥구 분구 문제가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기흥구 분구는 단순히 새롭게 분리되는 구성구 뿐만 아니라 기흥구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으로, 행안부에서는 이같은 중요성과 더불어 주민들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결정이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용인시 #기흥구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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