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플법 대상,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18개사로 축소 전망"

당초 30개..기준 상향에 소규모 플랫폼 제외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 수정에 따라 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애플 등 국내·외 18개 기업이 법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당초 온플법 적용 대상은 30개로 전망됐는데, 소규모 플랫폼을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숫자가 대폭 줄었다. 형평성을 고려해 해외 기업이 대상에 포함된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온플법 수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당초 매출액 100억원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플랫폼을 법 적용 대상으로 했다. 이후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으로 대상을 좁혔다. 소규모 플랫폼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적용 기업은 쿠팡(오픈마켓), 네이버 쇼핑(가격비교), 구글 플레이(앱마켓), 애플 앱 스토어(앱마켓), 배달의민족(배달앱), 요기요(배달앱), 야놀자(숙박앱), 여기어때(숙박앱) 등이 됐다. 기준 상향을 통해 강남언니(성형정보앱) 등이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 적용 대상 플랫폼 수가 기존 30개에서 18개로 줄어들면서 이들과 거래하는 입점업체 수도 기존 180만개에서 170만개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공정위는 대상 플랫폼 수를 공시 및 언론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것이라며, 기업들의 비협조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업계 협조를 받아 정확하게 파악해보려 했는데 협조가 안 됐다. (업계는) 말로는 (대상 기업이) 100여개가 넘는다고 그랬는데 리스트를 달라고 요청하면 안 준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 유예기간 1년 동안 부칙에 근거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시장의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그를 바탕으로 규율 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확히 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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